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전환 조건 완화

생활숙박시설, 이른바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바꾸고 싶어도 지금까지는 까다로운 동의 요건과 건축기준 때문에 실제 전환이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수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구조는 이해관계자가 많은 대규모 생활숙박시설에서 큰 걸림돌로 지적돼 왔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는 수도권에서 건설 중인 약 1만실 규모의 생활숙박시설을 실수요자용 주거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 전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핵심은 수분양자 동의 기준을 낮추고, 복도폭 등 용도변경 과정에서 걸림돌이 됐던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생활숙박시설을 왜 오피스텔로 전환하려는 걸까?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시설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장기 체류나 주거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문제는 법적으로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주택처럼 상시 거주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에서 건설 중인 생활숙박시설 가운데 주거 수요가 있는 물량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해 실수요 주거시설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새 주택을 처음부터 건설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건설 중인 시설의 용도를 전환해 비교적 빠르게 주거 공급을 늘리려는 정책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수분양자 동의 요건 완화

기존에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려면 수분양자 100%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정부는 이 기준을 다음과 같이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80% 동의만 받으면 바로 오피스텔로 바꿀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동의율 완화는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전환을 쉽게 만드는 하나의 조건일 뿐입니다. 실제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이 오피스텔에 필요한 건축기준과 인허가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분양자 80% 이상 동의와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가 확보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오피스텔 전환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건물의 설계와 구조, 지자체 인허가 과정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복도폭 기준도 완화

생활숙박시설과 오피스텔은 적용받는 건축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 건물을 오피스텔로 바꾸는 과정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 자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때 적용되는 복도폭 기준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약 1만실이 대상

정부 자료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수도권에서 건설 중인 생활숙박시설 약 1만실을 대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전환을 지원하는 방향입니다.

다만 약 1만실이 모두 자동으로 오피스텔로 전환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각 사업장마다 수분양자 동의율과 면적 동의요건, 건축기준, 사업자와 지자체의 협의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전환 규모는 개별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실 상가·업무시설도 주거 전환 추진

이번 정책은 생활숙박시설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도심 내 공실 상가와 업무시설도 주거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용도전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새 부지를 확보해 주택을 짓는 것뿐 아니라, 기존 도심 시설을 주거용으로 전환해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방향도 함께 추진하는 것입니다.

전환을 기대하는 수분양자가 확인할 점

생활숙박시설을 분양받았다면 ‘조건이 완화됐다’는 사실만 보고 오피스텔 전환이 확정됐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전환 조건 완화의 핵심은 수분양자 100% 동의라는 높은 장벽을 낮추고, 복도폭 등 일부 건축기준을 완화해 실제 용도변경 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다만 동의요건 완화가 곧바로 전환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사업장의 동의율·건축기준·인허가 진행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