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 후 가압류가 생겼다면? 잔금 전 꼭 확인할 대처 방법

계약할 당시에는 깨끗했던 등기부에 갑자기 가압류가 나타나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미 계약금까지 지급한 상태라면 잔금을 보내도 되는지, 계약을 계속 진행해도 되는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가압류가 생겼다고 곧바로 계약이 자동 해제된다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아무 확인 없이 예정대로 잔금을 지급하는 것 모두 신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먼저 가압류가 왜 생겼는지 확인하고 매도인의 말소 계획과 잔금 지급 조건을 차례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압류란 무엇일까?

가압류는 채권자가 향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누군가에게 돈을 갚지 못해 채권자가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고, 그 대상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아파트라면 등기부에 가압류가 기재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당시에는 없었는데 계약 후 새롭게 설정된 가압류라면 잔금 전에 해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후 가압류가 생기면 계약은 자동으로 깨질까?

가압류가 생겼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매매계약이 즉시 자동 해제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 내용과 특약, 가압류 발생 경위와 말소 가능 여부, 당사자의 이행 상황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아파트 매매 관련 판례에서도 계약 후 가압류가 설정된 사안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가압류를 말소할 의무가 포함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잔금일이 됐으니 무조건 잔금을 보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가 있는데 잔금부터 보내도 될까?

잔금일이 다가왔다면 가장 먼저 최신 등기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잔금을 바로 송금하기보다 매도인과 중개사에게 가압류 발생 사실을 알리고 다음 사항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매도인의 “잔금 받으면 바로 해결하겠다”는 설명만 듣기보다 실제로 말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잔금일에는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

부동산 매매에서는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 후 가압류가 발견됐다면 잔금일 직전에도 등기부를 다시 발급해 추가적인 권리변동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 말소가 불확실하거나 매도인과 의견이 충돌한다면 큰 금액의 잔금을 임의로 지급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무사 등에게 계약서와 등기부를 함께 보여주고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특약도 반드시 확인하자

계약 후 발생한 근저당권·가압류 등 새로운 권리제한을 잔금일까지 말소하도록 정한 특약이 있는지도 확인해보세요.

관련 특약이 있다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약이 없다고 해서 곧바로 매수인이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매매계약 후 가압류가 발견됐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당황해서 잔금을 먼저 보내거나 임의로 계약을 끝내지 않는 것입니다.

최신 등기부를 확인하고 가압류 금액과 채권자, 말소 가능 여부, 계약서 특약을 살펴본 뒤 잔금 지급과 가압류 말소, 소유권이전이 어떻게 진행될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가압류 말소가 불확실하다면 큰 금액의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