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은 1억 원인데, 그중 7,000만 원이 은행 대출이면 공공임대 자산 심사에서는 얼마로 볼까요?”
공공임대 총자산 심사에서는 내가 낸 전세보증금을 일반자산에 더하고, 인정되는 대출금을 부채로 뺍니다. 위 사례에서 대출 7,000만 원이 모두 인정되면, 보증금과 대출이 총자산에 미치는 순효과는 3,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심사 대상자의 예금, 자동차, 부동산 등 다른 자산과 인정 부채도 함께 반영합니다.
1. 전세보증금은 돌려받기 전에도 자산에 포함됩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낸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돈이므로 임차보증금이라는 일반자산으로 봅니다. 전세뿐 아니라 보증부 월세의 보증금도 해당합니다. LH는 임차보증금을 임대차계약서상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안내합니다. 대출을 받아 낸 부분까지 포함한 계약서상 보증금을 먼저 확인하고, 인정되는 대출은 부채 항목에서 따로 계산하면 됩니다.
| 내 상황 | 총자산 심사에서 확인할 항목 |
|---|---|
| 세입자로 살면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냈다 | 임차보증금으로 일반자산에 반영 |
| 내 명의로 은행 전세대출을 받았다 | 심사에서 인정되는 대출 잔액을 부채로 차감 |
| 내 집을 세놓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았다 | 임대보증금으로 부채 반영 가능. 해당 부동산가액 한도 적용 |
공고문에 나오는 ‘임차보증금’은 내가 낸 돈, ‘임대보증금’은 임대인으로서 받아 돌려줘야 할 돈이라고 구분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2. 전세대출은 어떤 금액을 빼나요?
금융회사에서 받은 전세대출은 인정 부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산할 때는 공고의 산정 기준에 따라 조회·확인되는 대출 잔액을 보세요. 예를 들어 7,000만 원을 빌린 뒤 1,000만 원을 상환했다면, 적용 기준일에 확인된 잔액이 6,000만 원인지 확인하는 식입니다.
LH는 마이너스통장 같은 한도대출과 카드론을 부채 조회에서 제외되는 항목의 예로 안내합니다. 가족에게 빌린 돈도 차용증과 송금 내역만으로 자동 차감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기준은 법원 판결문이나 화해·조정조서 등으로 확인된 사채를 인정 부채 항목으로 두고 있습니다.
3. 공공임대 총자산을 직접 계산해 보세요
총자산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일반자산 − 인정 부채
임차보증금 1억 원, 금융자산 평가액 2,000만 원, 자동차 평가액 1,500만 원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른 자산은 없고 전세대출 잔액 7,000만 원이 전부 인정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1억 원 + 2,000만 원 + 1,500만 원 − 7,000만 원 = 총자산 6,500만 원
자동차 기준을 별도로 두는 공고라면 총자산 한도를 충족해도 자동차 기준가액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자산도 항목마다 평가 방식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LH는 보통예금 같은 요구불예금에 조사기준일로부터 과거 3개월 이내 평균 잔액을 적용한다고 안내하므로, 오늘 앱에 표시된 잔액과 심사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4. 모집공고에서는 심사 대상과 산정 시점을 확인하세요
국민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에 신청할 때는 본인이 신청하는 모집공고와 공급 유형을 기준으로 아래 항목을 확인하세요.
- 심사 대상
신청자 본인 외에 누구의 자산과 부채를 합산하는지 확인합니다. - 자산 한도
해당 유형의 총자산 한도와 별도 자동차 기준이 있는지 봅니다. - 산정 시점
공고의 ‘총자산보유 판정 기준’에서 보증금·금융자산·부채에 적용되는 기준일과 조회 방식을 확인합니다. - 소명 방법
조회 결과가 예상과 다르면 어떤 항목이 얼마로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정해진 기한 안에 공급기관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임대차계약서, 갱신계약서, 기준일의 대출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지 문의하세요.
입주 자격을 확인했다면 실제 계약금 납부일과 보증금 대출 실행일도 맞춰보세요.
공공임대 계약금과 보증금 대출 실행일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Q1.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했는데도 총자산에 들어가나요?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은 일반자산으로 반영됩니다. 계약은 끝났지만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돌려받았다면, 계약 종료와 반환 내역을 준비해 공급기관에 어떤 금액과 기준일을 적용하는지 확인하세요.
Q2. 대출을 최근에 갚았는데 조회 결과에는 남아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실제 상환일과 심사에 적용된 부채 산정 시점을 비교하세요. 기준일 이후에 갚았다면 현재 잔액과 심사 잔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준일 이전에 갚았는데 반영되지 않았다면 공급기관에 상환확인서 등 필요한 소명 자료와 제출 기한을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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